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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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대학 간 공유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USG 공유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외 다양한 층위의 공유대학 현황 파악 및 국내 공유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2020년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USG 공유대학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고등교육의 새로운 혁신 모델로서 공유대학의 발전 및 안착 가능성 모색

수시과제 2 : 고등교육 제도 혁신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사회에서 교육의 중장기적인 방향을 정립하고 아젠다를 발굴하는 데 있어 학계, 언론,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반영이 시급이 필요, 이에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의 마련이 요구됨
그에 따라 '고등교육 제도의 혁신'을 주제로 학계 전문가, 교육기관 전문가, 언론인 등을 초청해 포럼을 개최(2022.02.28.)
포럼에서는 고등교육 제도가 미래 변화를 반영하는 데 필요한 개선 방안과 걸림돌을 식별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취합하는 기회가 되었음

이슈페이퍼 : 국제교육협력 중장기 발전 수립 및 이행방안 연구

한국의 급격한 위상 변화 속에서 보편적 국제교육 실시, K-방역 등 한국의 관련 경험 공유 및 보건·ICT 등 교육협력 수요 증가에 적극적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 필요
이러한 정책적 요구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교육의 위상 제고 및 교육협력 강화 필요성, 교육부 국제교육분야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교육분야 국제협력 조직의 외국사례 및 타부처 우수사례 조사, 국제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이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지원 방안 등 정책 대안 마련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함
연구의 중간 결과를 국내 학술 행사 발표 및 기고 등을 통해 학계 및 일반 대중에게 환류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

기본과제: 대학 핵심규제 발굴 및 개선

국정과제의 일환으로서 대학 핵심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방향 정립 필요성에 따라 정부와 민간 주체로 구성한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과 쟁점, 관련 고등교육 법률 및 규제 현황 분석
대학정책 관련 주체들의 논의 결과와 규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대학 핵심 규제 개선점과 정책추진방향 설정

수시과제 2 : 대입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및 체제 연구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입시비리 전담부서 설치 및 중대 입시비리 대한 조치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입시 부정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체제 연구 진행
각종 입시부정의 특성과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 중대 입시 부정에 대한 범위·기준 연구
현행 입시부정 대응 거버넌스 및 법 체계에 대한 분석에 따른 입시부정 대응 거버넌스 및 법체계 개선 방안 연구

기본과제: 대학 핵심규제 발굴 및 개선

국정과제의 일환으로서 대학 핵심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방향 정립 필요성에 따라 정부와 민간 주체로 구성한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과 쟁점, 관련 고등교육 법률 및 규제 현황 분석
대학정책 관련 주체들의 논의 결과와 규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대학 핵심 규제 개선점과 정책추진방향 설정

수시과제 2 : 전문대학과 통합한 대학의 전문학사 학위과정 운영 방안 연구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 이후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동일 대학 내 학사학위과정과 구분된 전문학사 학위과정 트랙운영 방안 도출
대학 통합 시 학생정원 감축 필요성 및 정책 방안, 재정지원 및 대학 정보공시 등 행·재정 관리 방식, 입학·편입학 등 운영방식 검토
기타 운영 관리상 애로요인 발굴 및 대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