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주 소장이 교육부 월간지 <행복한 교육> 2023년 6월 호에 사이버폭력과 그에 대한 국내외 규정,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칼럼을 게재하였다.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 발전과 함께 청소년은 유해한 사이버 환경에 노출되었고 사이버폭력도 증가하여 '청소년보호의 위기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국내 사이버폭력 관련 법적·제도적 개념이 부재하며 독립적 법안이 구성되지 않았다. 또한, 사이버폭력의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일 법안으로 규제하는 것이 여러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동주 소장은 사이버폭력과 연계된 다양한 법과 제도를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배워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동주 소장이 교육부 월간지 <행복한 교육> 2023년 6월 호에 사이버폭력과 그에 대한 국내외 규정,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칼럼을 게재하였다.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 발전과 함께 청소년은 유해한 사이버 환경에 노출되었고 사이버폭력도 증가하여 '청소년보호의 위기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국내 사이버폭력 관련 법적·제도적 개념이 부재하며 독립적 법안이 구성되지 않았다. 또한, 사이버폭력의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일 법안으로 규제하는 것이 여러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동주 소장은 사이버폭력과 연계된 다양한 법과 제도를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배워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집⑥ 늘어나는 사이버폭력, 사각지대는 없나?] (2023년 6월)
https://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do?nttId=35015&bbsId=BBSMSTR_000000000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