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는 2022년 9월 28일 교육부 주관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출범식과 1차 회의 개최 및 실무 지원을 담당하였으며, 성황리에 국정과제 발족을 공포하였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는 국정과제 (83번,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의 일환으로 대학 통폐합, 정원과 관련된 ‘4대 요건’, 대학 평가 제도 개편 등, 대학의 자율적 발전 지원을 통해 대학규제 개혁을 추진하고자 마련된 기구이다.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민간 위원과 1명의 정부 위원(총 18명)으로 조직되었다. 본 협의회는 학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변하고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가능한 대학규제 청사진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1차 회의에서는 대학 사회 현안을 진단하고, 규제 범위를 확정함은 물론 개정안 추진과 관련된 안건들을 논의를 했다. 향후 ‘규제’의 정의에 대한 컨센서스를 내리는 것을 목표로 다양성과 공공성이 전제되는 규제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협의회에 대해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출범은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할 추진체계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협의회가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는 교육부가 지정한 고등교육정책연구소로서 대학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들을 연결시키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협의회 내 원활한 소통과 상호작용을 구축하고 지속할 수 있는 실무적 역할을 담당한다.
규제개선협의회는 매달 1차례씩 정례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수시 회의 역시 안건의 중요성과 필요에 따라 개최할 방침이다.
*관련 언론 보도:
[뉴시스] “대학 정원 규제 등 개선 나선다…민간 중심 협의회 출범”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27_0002028978&cID=10201&pID=10200
[ENB교육뉴스방송] “대학 규제개선 협의회 출범”
http://www.enb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31074
[KTV 국민방송] “’대학 규제개선 협의회’ 출범… 개선과제 지속 발굴 〮 논의’”
https://www.ktv.go.kr/news/sphere/T000021/view?content_id=657292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는 2022년 9월 28일 교육부 주관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출범식과 1차 회의 개최 및 실무 지원을 담당하였으며, 성황리에 국정과제 발족을 공포하였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는 국정과제 (83번,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의 일환으로 대학 통폐합, 정원과 관련된 ‘4대 요건’, 대학 평가 제도 개편 등, 대학의 자율적 발전 지원을 통해 대학규제 개혁을 추진하고자 마련된 기구이다.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민간 위원과 1명의 정부 위원(총 18명)으로 조직되었다. 본 협의회는 학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변하고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가능한 대학규제 청사진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1차 회의에서는 대학 사회 현안을 진단하고, 규제 범위를 확정함은 물론 개정안 추진과 관련된 안건들을 논의를 했다. 향후 ‘규제’의 정의에 대한 컨센서스를 내리는 것을 목표로 다양성과 공공성이 전제되는 규제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협의회에 대해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출범은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할 추진체계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협의회가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는 교육부가 지정한 고등교육정책연구소로서 대학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들을 연결시키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협의회 내 원활한 소통과 상호작용을 구축하고 지속할 수 있는 실무적 역할을 담당한다.
규제개선협의회는 매달 1차례씩 정례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수시 회의 역시 안건의 중요성과 필요에 따라 개최할 방침이다.
*관련 언론 보도:
[뉴시스] “대학 정원 규제 등 개선 나선다…민간 중심 협의회 출범”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27_0002028978&cID=10201&pID=10200
[ENB교육뉴스방송] “대학 규제개선 협의회 출범”
http://www.enb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31074
[KTV 국민방송] “’대학 규제개선 협의회’ 출범… 개선과제 지속 발굴 〮 논의’”
https://www.ktv.go.kr/news/sphere/T000021/view?content_id=657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