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는 2021년 7월 푸른나무재단이 발주한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법안 검토 및 개정 방안(연구 책임자: 최동주)’ 연구과제에 착수하였다.
본 연구과제는 2020년 우리 연구소가 수행한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실천적 함의 연구'의 후속 연구의 일환이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정책 및 제도적 접근의 긍정적 효과를 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법안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2020년 연구 중 입법 제안 내용들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바람직하고 체계적인 입법안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연구 내용은 1)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입법 현황 조사 및 타당성 분석, 2) 2020년도 연구에서 도출된 입법 과제의 타당성 조사 분석, 3) 관련 입법 현황과 2020 입법 과제 간의 연계 및 통합 방안 검토, 4)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관련 입법 및 제도적 보완 방안 검토 등으로 구성된다.
연구에는 우리 연구소의 최동주 소장, 이수호 연구팀장을 비롯해 최원기 교수, 고은정 교수(이상 숙명여자대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는 2021년 7월 푸른나무재단이 발주한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법안 검토 및 개정 방안(연구 책임자: 최동주)’ 연구과제에 착수하였다.
본 연구과제는 2020년 우리 연구소가 수행한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실천적 함의 연구'의 후속 연구의 일환이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정책 및 제도적 접근의 긍정적 효과를 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법안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2020년 연구 중 입법 제안 내용들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바람직하고 체계적인 입법안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연구 내용은 1)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입법 현황 조사 및 타당성 분석, 2) 2020년도 연구에서 도출된 입법 과제의 타당성 조사 분석, 3) 관련 입법 현황과 2020 입법 과제 간의 연계 및 통합 방안 검토, 4)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관련 입법 및 제도적 보완 방안 검토 등으로 구성된다.
연구에는 우리 연구소의 최동주 소장, 이수호 연구팀장을 비롯해 최원기 교수, 고은정 교수(이상 숙명여자대학교)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