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및 체제 연구

관리자
2023-08-09
연구기간
2022.06.01. ~ 2023.05.31.
발표일자
2023-02
지원기간
(재)한국연구재단
발행기관
(재)한국연구재단




[개요]

  • 본 연구는 대학 입학전형과 관련된 부정 및 비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체계 수립 방안 및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방안을 제언함으로서 대학 신입생 선발을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하여 부정 및 비리 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입학전형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의 다양한 측면 중 특히 대학과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정 및 비리의 방지를 위한 현행 고등교육법과 시행령, 훈령 등의 개정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검토함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

제3장 대학입학전형 관련 부정·비리 사례와 쟁점 분석

제4장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련 부정·비리 쟁점 분석

제5장 대학입학전형 부정·비리 관련 현행 법률과 대응체계 분석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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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GLOBAL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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