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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고등교육법 개정 연구

관리자
2024-09-04
연구기간
2023.06.01. ~ 2024.05.31.
발표일자
2024-06
지원기관
(재)한국연구재단
발행기관
(재)한국연구재단



[개요]

  • 본 연구는 사회 변화에 발맞춘 대학의 창의적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 전반을 규율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기존의 총 5장의 「고등교육법」을 7장으로 개정하는 안을 제시하였음.


[목차]

  1. 서론
  2. 고등교육법 개정의 필요성
  3.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안
  4.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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